한나라, 공기업 인사제도 개선 요구

한나라당 정책위는 20일 13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책성명을 내고 공기업 사장 선임 절차 공개 등 공기업 인사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책위는 먼저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추천위원회를 문제삼았다. 사장추천위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상임이사가 대통령 의중에 따라 임면되도록 돼 있어 사장추천절차가 요식 행위에 그친다는 것.

정책위는 “사장추천위를 순수 민간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또 불투명한 사장선임 절차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대부분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추천위 회의록을 남기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장 선정 및 심사기준조차 없는 투자기관도 상당수라는 것. 정책위는 “사장후보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사장 임명후 즉각 국회 관련 상임위에 추천절차를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당3역회의에서 “현 정권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가 지난해 1월부터 따져도 57명이나 돼 공기업 및 자회사의 경영이 날로 부실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제도를 개선해 이번 정부투자기관장 교체인사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