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연대 실태 분석]엉뚱하게 쓰인 정당 국고보조금

‘정책개발비 12억원을 사무처 당직자 임금으로 편법지급’(한나라당) ‘사무처 당직자가 정책전문위원으로 둔갑’(민주당) ‘국고보조금으로 명예총재 휘호 달력 등 제작’(자민련)….

지난해 각 정당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516억여원을 사용한 내용이다. 정당들도 용도가 불분명한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것이다.

250여 시민사회단체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각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용도 외로 지출하고 증빙서류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3개월간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국고보조금의 사용내용이 담긴 ‘2000년 국고보조금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증빙서류의 75.5%가 부실한 서류였다고 지적했다.

정당별 부실 증명서류 비율은 한나라당 81.6%, 민주당 73.7%, 자민련 60.8%였다.

연대회의는 또 각 당이 국고보조금을 정책개발비로 2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유급 사무원이 150명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삭감할 것을 중앙선관위에 요구했다.

국고보조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민주당은 당직자 소송비용으로 1500만원을 지급했고, 자민련은 같은 용도로 500만원,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의 휘호 제작비 등으로 8000여만원, 화환대금으로 4400여만원을 썼다.

연대회의는 “81년이래 국고보조금으로 모두 4450억원이 지급됐으나 정당은 단 한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중앙당의 전체 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은 39.6%를 차지했으나 당비는 4.8%에 불과했다. 선진국 정당들은 당비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3개월간만 공개하고 복사를 허용치 않는 정치자금법 규정 때문에 3개월간 대학생 자원봉사자 5명이 수백쪽 분량의 회계보고서를 일일이 필사해야 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행정소송 등을 벌여 정보 공개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에 대한 열람제한 및 복사금지조항 폐지 △정치자금에 대한 철저한 회계감사와 위법사항에 대한 엄중대처 △정치자금 수입내용 공개 △국고보조금의 계상과 배분방식 개혁 등을 촉구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