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세무조사 野 위축겨냥＂ 강력투쟁 나서

'국정조사 촉구'

한나라당은 26일 당 ‘언론장악저지특위’를 ‘언론압살의혹 진상규명특위’로 이름을 바꾸려다 ‘언론자유수호 비상대책특위’라는 이름을 택했다. ‘언론압살의혹 진상규명특위’로 하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어 특위의 활동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보다 포괄적인 명칭을 사용키로 한 것.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현 정권의 언론사 세무조사 목적이 비판 언론 통제를 통한 야당 존재를 위축시키는 데 있다고 결론짓고, 강력한 투쟁 의지를 다졌다. 당 3역과 국회 상임위원장, 총무단 등이 참석한 이날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언론사 세무조사에 강력히 투쟁하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탈루세금 추징에다 언론사 및 언론사주에 대한 형사 고발이 이어지면 현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언론이 빈사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야당의 주장이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해 결국 야당이 설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는 게 한나라당의 논리.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일부 참석자는 ‘나라가 망하는 판에 국회에서 소소하게 따지지 말고 장외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일단 국회에서 할 일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특위(위원장 박관용·朴寬用) 회의에서는 현 정권이 세무조사를 통해 언론사 사주로부터 경영권을 빼앗으려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금 추징과 형사 고발 등으로 언론사 사주를 압박, 보유 주식 등을 매각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언론사 소유권을 내놓게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특위의 한 위원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언론개혁 구상은 기본적으로 언론사를 특정 사주 소유에서 국민 소유로 바꾸어 ‘민중 언론’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특위 활동은 이 같은 기도를 막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앞으로 △99년 ‘언론장악문건’의 실체 △‘언론압살공작팀’ 등 배후세력의 실체 △특별세무사찰 의혹 △언론인 불법 금융계좌추적 의혹 △검찰 국세청 공정위와 민주당의 연계 의혹 등을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