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무조사 반발 언론 부당성 각인시켜라＂

민주당 기획조정위원회가 작성, 26일 오전 당 4역회의에 보고한 ‘언론기업 세무조사 관련 대응활동’이란 제목의 문건은 언론사 세무조사로 빚어진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과 대책활동 등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문건은 “우리가 구조적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음은 분명하다”고 강조하면서 언론사 세무조사와 당이 무관한 것으로 비쳐져야 함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당과 소속 의원이 언론개혁 등에 대해 언급하지 말도록 촉구하고 있다.

문건은 특히 언론사 사주 구속 문제가 일단락될 기간을 향후 2, 3개월로 꼽고 있어 민주당이 언론사 사주의 구속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또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 문제에 관해 당정간에 사전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문건은 앞으로 2, 3개월간 일부 언론의 보도가 객관적이지 않고 정부 여당과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것을 핵심 대책활동으로 제시했다.

문건은 나아가 세무조사 결과의 공개를 주장하는 언론개혁 관련 시민단체들과 국민적 여론, 일부 언론사의 자진공개 천명 등으로 조성된 분위기를 이용해 다른 언론사들도 세무조사 결과를 자진 공개토록 촉구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문건은 이와 같은 방안의 기대효과로 ‘일부 언론의 신뢰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 확산’을 꼽고 있어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민주당의 여론공세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 4역회의는 이날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반론청구권과 언론중재 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對) 언론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결정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