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대로＂ 강조…野공세 차단 의도…김대통령 세무조사 언급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일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외부 불개입’을 강조한 것은 야당의 정치공세에 선을 긋고,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대통령이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그동안의 침묵을 깬 배경에 대해 박준영(朴晙瑩)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은 “야당이나 일부 신문이 세무조사 문제를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데 대해 원칙론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언론사 세무조사와 검찰수사에 대한 야당 등의 비판론이 심상치 않은 양상과 수위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야당 등에서는 그동안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치적 동기로 시작됐으며, 그 내용도 형평성을 잃는 등 특정언론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해왔다.

특히 언론사 세무조사를 비판언론에 대한 탄압이라는 여론이 56%(MBC 한국갤럽 여론조사)나 됐던 것도 김 대통령에겐 부담이었다.

그럼에도 김 대통령이 향후 검찰수사와 관련해 ‘법대로’를 천명한 것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보이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김 대통령은 언론사 세무조사에 따른 사법처리 문제를 놓고 여권 내에서조차 이견이 나오는 상황을 다잡으면서 전열을 추스를 필요도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측은 김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언론 압살의 기획자가 김 대통령 자신임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미리 공정했다고 말하는 것은 검찰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라며 “김 대통령은 총풍사건 때도 수사방향과 내용을 얘기함으로써압력을가했다”고주장했다. 박종웅(朴鍾雄) 의원은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머뭇거릴 것을 우려해 여론에 신경쓰지 말고 밀어붙이라고주문한것으로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측은 “대통령이 언론조사에 간섭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 것”(김근태·金槿泰 최고위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야당의 정치공세는 중단돼야 한다”며 오히려 야당을 역공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