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노총 불법시위 엄벌＂…내일 2차파업 강력대응

정부는 최근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이나 국가보안법 철폐 등 정치적 주장을 펴면서 화염병 투척 등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하는 것은 노조 본연의 합법적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인 만큼 이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 주재로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반도체 컴퓨터 등의 수출 침체로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5일 제2차 연대파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장관회의에서는 또 민주노총이 2차 연대파업과 불법폭력 시위 등을 통해 정부의 공정한 법 집행을 방해할 경우 민주노총 지도부 전원을 검거해 사법처리하는 것도 불사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파업 및 폭력 시위의 주동자 가담자 배후조정자를 전원 사법처리키로 하는 한편 이들의 영업 방해나 시설 손괴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등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의 불성실 교섭이나 노조 불인정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달을 ‘부당노동행위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노동부 6개 지방청에 마련된 특별대책반을 통해 관련 혐의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김호진(金浩鎭)노동부장관은 민주노총의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면담 요구에 대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고 정권 퇴진운동을 철회해야 그 주선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