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헌법 상당기간 의견수렴해야＂

민주당의 외곽조직인 새시대전략연구소(이사장 김원길·金元吉)는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남북연합과 북한의 느슨한 연방제 통일방안 비교’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통일헌법 문제 등을 토론했다.

이날 토론에는 경기대 박상철(朴相哲·헌법학) 교수 등 7명의 학자와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최고위원,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부총재 등 6명의 여야의원이 참여했다.

박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 통일헌법을 논의할 때 ‘한국적 특수성’을 통찰하는 태도가 필수적”이라며 “통일헌법전의 구상이 우리 헌법전을 중심으로 편협하게 진행되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의 국회의원과 인민을 대리하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통일헌법전을 제안할 경우 북한으로부터 대리성이 아닌 대표성을 담보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가칭 ‘통일헌법안 예고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해 통일헌법안에 대해 상당기간 각계 각층의 사회단체 및 국민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바람직한 통일관→다양한 통일논의→일관된 통일정책의 순서에 따라 형성된 국가의 통일정책이라면 정치공세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정토론에 나선 경기대 김재홍(金在洪) 교수는 “통일헌법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6·15공동선언 1항에 명기된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원칙’을 지키기 위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실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종합토론에서 “6·15 공동선언 이후 최대의 어려움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론이 결집되지 못하는 데 있다”며 “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여론의 통합과 여야 합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부총재는 “야당은 차기 대선에서 집권한다면 현 정권이 남북관계에서 이뤄놓은 성과를 인정하고 전향적 방향으로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