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첨단인력 계약직업군인제 검토

국방부는 향후 국방 인력의 기본 구조를 소수 정예화, 전문화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계약 직업군인제’와 ‘개방형 계약복무제’ 등 다양한 선진 복무제도의 도입을 연구중이라고 8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 인력의 구조 및 관리 체계를 새롭게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상비 병력은 사병 위주에서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 인력을 확대하며 △예비 전력을 상비 전력과 대등한 구성비로 조정해 정예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군 간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기술요원을 중단기 계약을 통해 현역 복무토록 하는 ‘계약 직업군인제’와 일정기간 현역 복무한 전문기술인력이 사회로 전직했다가 다시 군에 복직토록 하는 ‘개방형 계약복무제’ 등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