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公 대출 남북기금 野 승인취소訴제기

박관용(朴寬用) 박근혜(朴槿惠) 의원 등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10일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 통일부를 상대로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의 대출 승인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의원들은 또 이 소송 판결 때까지 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승인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의원들은 소장에서 “통일부는 최근 남북협력기금 대출승인 결정을 통해 대출금이 현대에 지원되게 해 통일부 스스로 정경분리 원칙을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30대 대기업 및 자기자본 완전 잠식 기업에 기금을 대출해 줘서는 안 된다는 남북협력기금법 등 관련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