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성과 부풀리기 자제해야＂

정부는 남북간 긴장완화와 교류협력 확대에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극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의 허문녕(許文寧) 연구위원은 10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에서 “이제까지 남북관계 진전 속도와 성과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홍보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부측에서 ‘북한 특수’ ‘철의 실크로드’와 같이 단기적으로 현실성이 결여된 견해를 지나치게 희망적으로 부풀리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변화가 매우 느린 탓에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은 상당기간 투자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남북간 사회 문화 교류의 경우 북측이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추세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남한 사회 내부에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