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언론사과징금 부풀려＂

13일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공정위의 언론사 조사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자민련 안대륜(安大崙) 의원은 “부가세를 빼고 과징금을 매긴 공기업에 비해 언론사는 이미 납부한 부가세까지 합산해 의도적으로 과징금을 부풀림으로써 법 운용의 형평성에 치명적인 결함을 노출했다”며 이 위원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이번 공정위 조사는 양식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 창립이래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해 장기간 조사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또 “아무리 범법이라 해도 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이 다 덤벼서 조사한다면 해당기관은 수긍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현 정부 출범 후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41.2%의 패소율을 보였다”며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조치 소송에서도 완패율이 41%인 현실에서 누가 국세청과 공정위의 처분을 납득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민주당 이훈평(李訓平) 의원은 “언론의 자유와 신문사 영업의 적법성은 당연히 구분돼야 한다”며 “공정위 조사는 신문사와 방송사간, 또 신문사간에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남기 위원장은 “공정위는 언론사 조사를 법에 따라 엄정히 실시했으며, 조사 및 발표 시기에 대해 한 번도 국세청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