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총선결과 분석]정당득표율-의석수 따로따로

  • 입력 2001년 7월 19일 18시 47분


역대 총선에서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배분의 불일치 현상이 자주 발생해 유권자의 뜻이 왜곡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는 현행 선거법이 비례대표 의석을 전국 지역구에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토록 하고, 득표율 3% 미만 정당은 배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16대 총선에서 39%의 득표율을 보인 한나라당은 전체 273석 가운데 48.7%에 해당하는 133석을 차지했고, 36%를 득표한 민주당은 42.1%에 해당하는 115석을 차지했다. 반면 9.8%의 득표율을 보인 자민련은 전체 의석수의 6.2%에 불과한 17석을 갖게 됐고, 3.7%를 득표한 민국당은 0.7%에 불과한 2석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15대 총선에서도 신한국당은 득표율에서 34.5%를 얻고도 의석수는 전체 299석 가운데 46.5%나 되는 139석을 차지했고, 새정치국민회의도 25.3%의 득표율을 갖고 의석수는 26.42%인 79석을 가져갔다. 16.2%를 득표한 자민련은 의석수도 이와 비슷한 16.72%(50석)를 확보했으나, 통합민주당은 11.2%를 득표하고서도 의석수는 5%에 불과한 15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처음으로 실시된 13대 총선에서도 이 같은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는 어김없이 나타났다. 당시 34%를 득표한 민정당은 전체 299석 가운데 41%에 이르는 125석이나 차지한 반면 23.8%를 득표한 통일민주당은 19.75%에 불과한 59석을 가져갔다. 19.3%의 득표율을 보인 평화민주당은 전체의석수의 23.41%인 70석을 확보한 반면 15.6%를 득표한 신민주공화당의 의석수는 전체 의석수의 11.7%에 불과한 35석이었다.

▼15·16대 총선 주요정당 득표율과 의석배분▼
<15대>

구분신한국당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통합민주당
득표율(%)34.525.316.211.2
총 의석(299석)139795015
지역구 의석(253석)12166419
전국구 의석(46석)181396

<16대>

구분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민주국민당희망의 한국신당
득표율(%)39.035.99.83.70.4
총 의석(273석)1331151721
지역구 의석(227석)112961211
전국구 의석(46석)2119510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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