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비자 무관세 추진…국제자유도시안 마련

민주당의 제주 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은 제주도 전역을 비자(입국사증)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는 무비자 지역으로 지정하고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중심으로 한 일정지역을 무관세 지역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제주 국제자유도시 계획안을 마련했다.

기획단은 이 같은 방안을 이번 주중 당 지도부에 보고해 인가를 받은 뒤 조만간 관련 부처 장관급 관계자들을 위원으로 하는 정부의 실행기획단에 넘길 예정이다.

기획단장인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23일 “기획단 논의 결과를 8월말까지 정부로 넘기겠지만 당 최종 방침이 어떻게 정해질지 아직은 알 수 없다”며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안이 기획단의 전망대로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수 있으려면 정부의 검토 절차가 끝나야 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계획안에는 무비자 무관세 외에 △가칭 ‘제주도 개발공사’ 설립 △제주 중문단지 등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 △정보기술(IT) 산업단지 개발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기획단은 그동안 관심의 초점이었던 △제주지역에서의 영어 공용화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가 △역외 금융센터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