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과 DJ의 관계]DJ 야당시절 '우군'…집권후 '서먹'

대한변협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수십 년에 걸친 야당생활을 하는 동안 우군 역할을 톡톡히 해왔으나 현 정부 출범 후 비판적으로 돌아섰다.

5공 시절이던 87년 봄 변협의 변정수(卞禎洙) 인권위원 등이 DJ를 가택연금한 경찰을 공권력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재정신청까지 낸 것은 DJ를 대신해 정권에 정면 도전한 대표적인 사례. 93년에는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DJ에게 내려진 사형선고(80년)를 ‘대표적인 정치판결’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95년 대한변협이 5·18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내자 DJ는 “특별검사는 대한변협이추천하도록하자”며화답하기도했다.

DJ와 변협의 우호적 관계는 그의 집권 후 틈이 벌어졌다. 인권상황에 대해 변협이 비판적 시각을 보였기 때문이다.

변협은 ‘98 인권보고서’와 ‘99 인권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인권상황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해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낙제점’을 줘 인권 대통령을 자임해 온 DJ에게 상처를 안겼다. 올 4월 경찰의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 사건 때도 변협은 책임자 형사처벌을 강력히 주장해 정부를 당혹스럽게 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