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협 결의문에 유감 표명 ＂대안 제시해야＂

법무부는 2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대회에서 정부의 개혁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대한변호사협회 결의문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이라는 A4 용지 2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변협이 명확한 근거제시도 없이 정부의 개혁추진 노력과 성과를 폄훼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낸 것은 변협의 공익적 성격에 비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정부의 개혁 추진을 무조건 비판하기에 앞서 건설적 대안제시를 통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원하고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