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변화협약 대책논의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협약 부속협정인 교토의정서 이행안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감축 이행기간을 최대한 늦춰 3차 이행기간인 '2018∼2022년' 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국제 회의나 협상에서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호식(金昊植)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재정경제, 외교통상, 과학기술, 농림, 산업자원, 환경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는 3차 이행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이지만 한국이 국내총생산(GNP) 세계 13위, 온실가스 배출 세계 1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라는 점 때문에 이행기간을 앞당기라는 국제적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2차 이행기간인 '2013∼2017년' 의 적용을 받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기후변화협약의 시행에 대처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 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두기로 했다.

이에 앞서 7월16∼27일 독일 본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 총회 속개회의에서는 2008∼2012년 동안 선진 38개국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배출량의 94.8% 수준이 되도록 대폭 감축키로 합의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