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등에 에너지보조금 지급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가정용 등유의 가격인상으로 인한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연안화물선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31일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를 초고속통신망으로 연결한 '영상 국무회의' 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에서 장애인에게 269억원, 국가상이유공자에게 16억원, 연안화물선업체에 79억원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6년까지 차량용 경유, LPG, 가정용 등유의 휘발유에 대한 상대가격(휘발유값을 100으로 했을 때의 가격)을 각각 75, 60, 55로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 등으로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국세청에 국제조세관리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또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법인납세국에 원천징수와 관련된 분석기획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조사국에는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 및 조사계획 수립 업무를 추가토록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