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공동선언]北-러 ＂주한미군 철수해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 △철도 연결 등 양국 경제협력 △남북한 대화와 주한미군 철수 등 8개항의 합의사항을 담은 ‘북-러 모스크바 선언’을 발표했다.

양국은 공동선언에서 “북한의 미사일 계획은 평화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어느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러 간에 1972년 체결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은 전략적 안정의 초석으로 공격용 전략무기 감축을 위한 기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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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합의는 북한 등 ‘불량국가’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며 미국이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ABM 협정의 개정 또는 폐기를 추진하는데 대한 분명한 반대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측은 2003년까지 미사일 발사실험을 유예하겠다는 약속은 재확인했다고 세르게이 프리호드코 러시아 대통령 외교수석보좌관이 전했다.

북한은 특히 공동선언에서 “주한 미군의 철수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라고 지적했고 러시아는 “이를 이해한다”고 밝혀 앞으로 주한미군 문제가 남북한 및 북-미 협상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러시아는 남북대화에 대해서는 남북 사이의 합의를 존중한다며 남북대화가 계속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 밖에 “남북한과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 수송로 창설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는 북한에 단거리 방공시스템과 정찰기 레이더 등을 판매키로 했다고 영국의 선데이타임스지가 5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김 위원장이 탱크와 미그기 등 첨단 무기구입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푸틴 대통령은 4억2000만달러 상당의 방어용 무기 제공에만 합의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북한 군대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한편 북한에 핵원자로를 건설하기로 합의할지도 모른다고 신문은 전했다.

<모스크바〓김기현특파원>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