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스크바 공동선언, 한반도 문제해결에 긍정적＂

정부 당국자는 “북-러 공동선언은 남북대화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러시아의 지지 및 건설적인 역할을 다짐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북한이 주한미군철수 문제 등을 거론했지만 과거의 입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향후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일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의 2003년까지 발사유예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이는 북-미, 북-일간 회담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5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논평을 내고 “북한이 북-미, 북-일 대화에 나서는 것은 물론, 남북대화 특히 지난해 6·15공동선언에 명시된 김 위원장의 답방 약속을 이행하는 수순과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로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대목도 있고,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상회담 선언문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공개적으로 명기한 것은 남북정상회담과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인 ‘북한의 변화’는 허구였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북 정상회담 이후 대통령과 정부는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한 것처럼 밝혀왔는데, 대통령이 국민에게 상황을 그릇되게 설명했거나 아니면 북한의 속셈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자민련 유운영(柳云永)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강력한 요청으로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포함됐다는 것은 북이 아직도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혁·김정훈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