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대표단 파문]청와대 ＂방북허용 자체 잘못없어＂

평양 ‘8·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남측 대표단 일부 인사의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 참석에 대한 청와대의 기본 방침은 이들이 돌아온 뒤 진상을 파악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방북한 남측 대표단 일부 인사들의 행동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대표단 파견을 허용한 정부의 결정이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17일 “정부가 졸속으로 방북을 허용한 게 문제라는 식의 비판이 나오는데, 방북을 허가했을 때는 아무 말도 없지 않았느냐”며 “현 정부 대북정책의 기본은 남북의 화해협력이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14일 오전까지의 설명과는 다른 내용.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개·폐막식 장소가 부적절한 점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14일 오후 돌연 대표단의 방북을 허용했고, 청와대측은 이 같은 상황 변화에 대해선 입을 다물어왔다.

청와대가 뒤늦게 “정부는 잘못 없다”고 강조하고 나선 데 대해 내부에서조차 “판단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는 등의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