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대주주 구속반응]청와대 ＂뭐라고 할말이 없다＂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전 명예회장을 비롯한 언론사 사주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된 데 대해 한나라당은 “한국의 언론 민주주의에 조종(弔鐘)이 울렸다”고 비판했고 자민련은 “구속까지 하는 것은 심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입을 닫았고 민주당은 이 문제가 정치쟁점화하는 것을 피했다.

▽청와대〓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의견이 없다”거나 “뭐라 할 말이 없다”며 일절 공식 반응을 자제했다.

이들은 일각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청와대에 혐의사실을 사전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된 뒤 청와대 실무자가 검찰에 영장 내용을 알아본 일은 있으나 검찰의 사전보고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 관계자는 99년 탈세혐의로 구속됐던 모 언론사 사주가 수개월 만에 재판부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번에도 그런 전례가 참작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나라당〓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정권과 김정일(金正日)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 탈세혐의로 언론사 사주를 구속시킨 언론 독재자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김 대통령에 대한 치욕의 역사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제 자유민주주의 근본이 무너지는 듯해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김병건(金炳健) 전 동아일보 부사장 등 2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무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검찰의 구색 맞추기가 좌초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순봉(河舜鳳) 부총재는 “오늘의 사태는 언론은 물론이고 문명의 암흑기를 가져올 것이다”며 “언론사 사주 구속은 진시황(秦始皇)의 분서갱유(焚書坑儒)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안타까운 일이지만 구속 결정은 검찰과 법원의 엄정한 판단에 의한 것인 만큼 더 이상 이 문제로 정쟁을 벌이지 말자는 게 민주당의 기본입장.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회 공기(公器)인 언론사 사주들이 거액을 탈세하고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며 “관련자들은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상규(朴尙奎) 사무총장은 “야당은 이 문제를 더 이상 정쟁거리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변웅전(邊雄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언론사 사주들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유감이다”며 “이번 사태가 언론자유를 저해하거나 국론분열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석(鄭鎭碩) 의원은 “확정판결 전 무죄추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사주들을 구속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여권의 강경일변도 기조가 전반적으로 언론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정훈·윤종구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