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2599억원 체납＂

고용안정과 실업구제 사업 등에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의 주요 재원인 고용보험료가 올 6월말 현재 2599억원이나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21일 국회 환노위 소속 오세훈(吳世勳·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징수돼야 할 고용보험료 2조241억원 중 미납액이 2495억원, 불납결손액이 104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인천 692억원, 부산 331억원, 대구 224억원, 광주 218억원, 대전 200억원 등이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98년 10월엔 체납액이 66억원(체납률 2.3%, 체납사업장 8319개소)에 불과했으나, 올 6월에는 762억원(체납률 61.4%, 체납사업장 29만5000여개소)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