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FAA평가 축소 발표＂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백승홍(白承弘·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건설교통부가 17일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등급이 하향조정된 원인을 항공법 개정 지연과 교육 훈련 미흡 등 두 가지라고 발표했으나 이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2차 평가 지적 사항을 축소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9일 FAA 평가단이 건교부에서 가진 평가 브리핑 자료를 분석한 결과 FAA 평가단은 항공조종사 자격증명 발급과 관련한 실기시험관에 대한 심사와 지도감독 미흡 등 10가지 사항을 더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FAA 평가단의 브리핑 자료에는 △기술지침서 중 최소 장비목록과 활주로 시정상태 구분인가 및 객실승무원 훈련심사지침 일부 미비 △감독프로그램에 항공전자, 현장점검, 신뢰성, 정비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것 △항공 종사자 자격증명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감독 미흡 등이 지적돼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건교부는 “안전등급 하향조정의 주된 사유가 항공법과 교육 훈련 문제라고 했던 것”이라며 “나머지 지적 사항은 두 가지보다 경미한 사안으로 은폐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