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국정진단 초심과 현실 5]개혁 시각 保-革갈등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을 내걸고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각종 개혁 정책에 대한 시각차는 양극화돼 있다. 이는 현 정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큰 요인이기도 하다.

현 정부에 대해 노동계와 진보적 시민단체는 ‘신자유주의’라고 비판하는 반면, 야당과 재계는 ‘사회주의’ 또는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 공격한다. 참여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273개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시국선언을 통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국민 생활이 총체적 파탄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신자유주의 음모 분쇄’ ‘민주노총 탄압 중단’등을 외치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의 낡은 사회주의 정책으로 국가 부채가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전경련 산하 자유기업원의 민병균 원장은 “정부 정책은 민중의 입장에서는 개혁일지 몰라도 이는 분명 자본주의의 근간을 침식하는 체제 변혁적인 것으로 좌익이 더 이상 국정을 농단하지 못하게 우익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일영 성균관대 교수는 “정책의 내용에 있어 현 정부는 신자유주의와 관치경제, 포퓰리즘이 혼재된 ‘정체 불명의 정권’”이라고 진단했다. 즉 기대했던 개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이념과 성향이 다른 양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는데다 전통적 지지 기반인 서민층마저 등을 돌리자 정부는 그들을 겨냥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확대 주5일근무 감세정책 등 각종 선심성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았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정책들이 한결같이 졸속 추진되는 바람에 국민의 반발을 초래했고 결국은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까지 받게 됐다는 게 김교수의 설명이다.

정범구 충남대 교수는 “이같은 괴리는 우리 사회의 이념적 다양성을 보여 주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개혁 주체의 사회 통합력이 모자라는데다가 변화로 인해 손해보는 계층의 반발을 과소 평가하는 바람에 갈등이 증폭된 측면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승호기자>tige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