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무기 수출 美제동 80% 90년이후 213건중 41건만 승인

정부가 국산무기를 제3국에 수출하는데 대한 미국 정부의 거부율이 80%에 이르는 등 견제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10일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90년 이후 12년간 미국 정부에 수출 동의를 요청한 213건 중 41건만이 승인됐다. 특히 64.3%인 137건은 응답조차 하지 않았으며 동의 회신기간도 10개월에서 1년 이상 걸렸다.

금액으로는 4억8287만달러의 수출동의 요청 중 2.2%인 1095만달러에 그쳤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방산기술통제정책’을 적용, 국산무기 중 미국 기술이 단 1%라도 이용됐을 경우 미국의 수출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