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언론개혁 권력간섭땐 언론말살”

14일 국회 법사위와 문화관광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언론사 대주주 구속기소와 과거정권에 비해 크게 늘어난 대통령 관련 방송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추궁이 쏟아졌다.

법사위의 서울고검 및 지검에 대한 국감에서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언론 개혁을 검찰이나 국세청이 권력으로 간섭할 때 그것은 언론말살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구속된 언론사 대주주의 즉각석방을 촉구했다.

이주영(李柱榮) 의원은 “편파적인 언론사 세무조사는 조세정의에도 포함시킬 수 없는 권력의 남용”이라고 주장했고, 윤경식(尹景湜) 의원은 “언론사 대주주들을 구속기소한 것은 불구속수사 원칙을 위배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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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金大雄) 서울지검장은 “언론사 대주주들을 구속기소한 것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이며, 현재로서는 구속집행을 정지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문광위의 방송위원회 국감에서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재임 3년6개월 동안 대통령 담화나 기자회견 등 방송3사의 대통령관련 방송횟수는 160회로 김영삼(金泳三) 정부 5년간의 134회보다 26회나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관련 특집방송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신문보다 방송을 우군으로 삼아야 한다’는 ‘언론장악문건’ 내용대로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길(高興吉·한나라당) 의원은 “KBS, MBC의 메인뉴스 시청률이 1월 23.9%, 16.6%이던 것이 8월 18.3%, 12.8%로 하락했는데, 이는 언론문제에 대한 집중 편파왜곡 보도를 일삼아 시청률이 하락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정훈·윤종구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