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金炯旿·한나라당) 과기정위원장은 20일 “정통부가 한국통신과 SK텔레콤 등에 우리 위원회의 현장 검증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적법절차에 따른 국회의 현장 검증을 행정부가 정면으로 거부하는 법률 위반 처사로 반드시 문제삼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통과 SK텔레콤 관계자들은 한나라당 과기정 위원들을 만나 “정통부가 절대로 감청대장 등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으며 정통부측은 19일 여당 소속 위원들에게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위는 11일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광화문전화국과 SK텔레콤 본사를 방문해 ‘통신제한조치 허가대장’(감청대장) 등을 열람하는 현장검증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