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양로원 대출관리 부실 국민연금 5천억원 떼일 판＂

민간보육시설과 유료노인시설 등에 빌려준 국민연금 7653억원 중 5092억원(67%)이 사후관리 부실로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순(金聖順·민주당) 의원이 27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정부는 94년부터 민간보육시설에 장기저리로 대출해 준 국민연금 6788억원 중 4450억원(66%)을 회수하지 못했고, 95년부터 유료노인시설에 빌려준 국민연금 865억원 중 642억원(74%)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지부로부터 대출받은 35개 유료노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2개 시설은 이미 부도가 났거나 사업이 중단됐거나 경매가 진행중인 상태”라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촉구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