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反테러 지원 이슬람에 적대감 우려＂＂

28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외교통상부 국감에서는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와 한미, 북-미 관계 전망, 대 중동외교 등을 놓고 ‘초당적’ 논쟁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의원이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파병 자체에 반대한다”고 주장하자 정부의 적극 지원을 촉구했던 같은 당 김용갑(金容甲)의원이 “(우리) 같은 당 맞아?”라고 물어 국감장에서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론’과 ‘적극론’이 맞섰다.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미국에 대한 지원은 비전투병력에 국한돼야 하며 유엔의 결의 없이 전투 병력 파병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원웅 의원은 “반테러가 반이슬람으로 인식돼 이슬람권에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니 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적십자 등 민간지원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정부가 서둘러 테러 보복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약속한 것은 성급한 대응으로 단순하고 대미 종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의원과 김용갑 의원은 “정부가 단순히 지지만 표명한 4단계 지원국에서 비전투 지원단을 파견하는 2단계 지원국으로 올라가고 맹방인 미국의 입장을 확고하게 지지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의원도 “미국의 지원 요청을 받기 전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테러전 지원을 천명한 것은 한미동맹의 유지 강화와 국제적 위상 제고라는 국익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정부를 옹호했다.

이번 사태가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일부 여당 의원들은 북-미대화 정체의 장기화를 우려하면서 정부에 ‘북한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용갑 의원은 “지난해 미 국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이번 테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 일파와 연대를 유지해온 것으로 명기돼 있다”며 “정부는 ‘햇볕정책’만 운운하지 말고 북한의 테러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몇몇 야당 의원은 이번 사태가 미묘한 반미 감정을 우리 사회에 불러일으키고 있고 일부 여권 인사가 이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승수(韓昇洙) 외교부장관은 “대미 지원 조치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의 협의 및 필요한 국내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대미 지원과 병행해 중동 국가들과의 우호관계도 손상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