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장기각 2명 고발”… 野 “사법권도 무시하나”

민주당이 23일 경찰 정보보고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제주경찰서 임건돈(任建敦) 경사와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김견택(金見澤) 조직부장을 대검에 고발키로 결정했으나 한나라당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민주당의 고발 결정〓민주당은 당 4역회의에서 ‘당 흑색선전근절대책위원회 위원들이 22일 제주도경찰청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문제의 문건은 한나라당의 요청에 의해 작성자가 주관적 평가를 근거로 만든 허위 보고서였다’고 의견을 모으고 두 사람을 24일 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대검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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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선전근절대책위원장인 정동영(鄭東泳) 최고위원은 “현장 조사에서 문건이 주관적으로 허위 작성된 보고서임을 확인했으므로 임 경사를 고발 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명식(李明植) 부대변인은 또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한나라당이 주문 생산한 허위보고서를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에서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은 것을 사전에 보고 받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반박〓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임 경사 등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여권은 당황한 나머지 사법부의 권위마저 짓밟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25일 재·보선을 앞두고 억지를 써서라도 논란의 불씨를 살려보려고 엉뚱한 트집을 잡고 있다”며 “결국 정부 여당이 믿을 곳은 검찰뿐이라는 뜻이다”고 말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임 경사 등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은 경찰의 수사가 무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심야에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기획 및 지휘 책임자를 가려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민주당 김홍일(金弘一) 의원이 ‘이용호 게이트’에 관련돼 있느냐는 것”이라며 “계좌추적 등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문철·송인수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