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대화 재개에 ‘인권 변수’ 돌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및 인권운동가들이 모여 발족시킨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출범은 향후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 사회의 대북 논의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27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북한과의 4차 정치대화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미국 북한인권위의 출범은 공교롭게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을 압박하는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북 인권' 국제 핫이슈 예고▼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는 각종 비정부기구(NGO)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가장 많은 대북 지원을 해온 미국조차도 북한의 인권문제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각종 정치대화의 장에서 북한이 이 문제만 제기되면 강력 반발하자 국제 사회가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만 초점을 맞춰 협상을 진행해왔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미대화 단기 악재될듯▼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명단
프레드 아이클 (위원장)	전 국방부 차관
잭 렌들러(부위원장)	전 국제사면위원회 미국지부 국장
수전 숄티(서기)	디펜스포럼 대표
오기창(재무)	전 미국 가톨릭대 교수
데브라 리앙펜튼 (집행국장)	미 평화연구소(USIP) 인권담당관
모튼 아브라모위츠	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대표
리처드 앨런	전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번스타인	인권운동가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칼 거시먼	전국 민주주주의기부재단 회장
헬렌 루이제 헌터	작가
제임스 릴리	전 주한미대사
마커스 놀랜드	국제경제연구소(IIE) 연구원
존 섀턱	전 국무부 인권담당 차관보
스티븐 솔라즈	전 하원의원

물론 북한은 국제 사회의 인권문제 개선 압박에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이 단체의 출범이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출범이후 가뜩이나 냉각된 북-미관계 개선에 당분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큰 실정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북한도 이 같은 국제 사회의 분위기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출범이 어떤 면에서는 국제 사회의 공감의 산물이란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이 위원회의 출범은 프랑스 등 유럽 지역의 NGO들과 ‘프랑스 북한인권위원회’같은 민간단체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상당히 영향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연구원 최의철(崔宜喆) 연구위원은 “북한은 그동안 대외관계 개선 과정에서 인권문제논의를 무시하고 정치대화에 역점을 두어왔으나 이제는 환경이 변하고 있다”며 “대화 상대국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강력히 요청하면 북한도 반대 급부로 어느 정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北도 계속 외면 힘들어"▼

북한인권위원회에 제임스 릴리 전 주한미국대사 등 대(對)한반도 정책에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이 참여한 것도 주목을 끈다. 이들이 제 목소리를 낼 경우 미국 행정부의 대북한 식량원조계획 자체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바로 이 점이 북한이 무한정 국제 사회의 인권 개선 압력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을 뒷받침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김영식·이종훈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