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장기계획 내용]능력만큼 학생 자율선발

교육인적자원부가 12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중장기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6개 정부 출연 연구소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한국의 인적자원분야 국가경쟁력을 2005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청사진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한완상(韓完相) 장관이 주재하는 인적자원 개발회의에 이 계획안을 상정해 확정하고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정원 자율화〓그동안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학의 정원 책정권을 점진적으로 대학에 넘기는 방안이 눈길을 끈다.

교육부는 2005년까지 정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정원 개념에서 해당 대학이 개설할 수 있는 ‘학점 총수’(교육능력총량) 기준으로 바꾸고 학생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학점 총수를 산출하는 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학들은 정규 학생 뿐만 아니라 시간제 학생 등 다양한 형태의 학생을 선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A대의 정원이 1만명인 대학의 학생들이 졸업 때까지 140학점을 이수한다고 가정하면 140만 학점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이 범위 내에서 학생당 수강학점이 적거나 시간제 학생이 있으면 그만큼 ‘여유’가 생겨 정원을 더 뽑을 수 있다.

교육부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 대학은 당분간 교육부가 교육능력 총량을 종합 관리할 방침이어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보다는 지방대에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도 학생들이 서울 소재 대학에만 몰려 지방대는 학생 모집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방대도 학생 부족을 정규학생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성인 등 평생학습을 통해 ‘성인 학생’으로 보충하게 한다는 것이 교육부 구상이다.

▽학교기업 활성화〓대학이 지식창출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이 대학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학들이 운영하는 우유회사, 음료수회사 등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 민간기업의 투자가 활발하지 않다.

최근 대학이나 교수들이 산학협력 등을 통해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권을 놓고 논란이 생기는 등 보장 방치가 미흡했다. 국립대는 특허권이 국가에, 사립대는 대학 또는 교수에 특허권을 주고 있으나 명확치가 않다.

교육부는 앞으로 연구 노력이 대학이나 연구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익 지분을 분배하는 등 특허권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국가전략분야 인력 병역특례〓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6대 국가전략 분야의 전문인력에 대한 병역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군 복무자가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위나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대학에군위탁생을 별도 정원으로 뽑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 인적자원 활용〓공직 분야의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도입해 2006년까지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10%로 높이고 국공립대에도 여성교수 채용 목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납품 계약을 할 때 남녀 고용평등 준수 민간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