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제요구 ‘비상경계태세’란]

북한이 6차 장관급회담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며 해제를 요구한 남한의 ‘비상경계태세’는 9·11 미국 테러사태 직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군과 경찰에 내린 ‘비상경계태세 강화령’을 말한다.

현재 비상경계태세는 경계병력을 강화하지 않은 채 합동참모본부 장군 1명을 포함한 7명이 비상시에 대비하면서 통신대기 상태만을 유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평상시 근무태세를 기본으로 하되 유사시에 대비해 상황근무체제만 강화한 것.

테러사태 직후 잠시 가동됐던 군 위기조치반도 9월 28일자로 해체됐다. 따라서 북한이 비상경계태세를 문제삼고 있는 것은 성격을 잘못 이해했거나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북한의 ‘시간 벌기’ 카드이거나 남측으로부터의 대규모 대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전술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