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출석-교원정연 연장 '협의처리' 합의]與 반응

민주당은 26일 오후 여야 총무회담에서 한나라당이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 국회출석 결의안과 교원정년 연장 법안을 국회 법사위 간사간 협의에 의해 처리키로 합의해주자 크게 반기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회담 후 한나라당이 교원정년 연장 법안은 처리를 미루되, 신 총장의 국회출석 결의안은 다시 28일 처리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자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속내를 분석하면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교원정년 연장 법안의 경우 민주당은 “여론에 밀린 한나라당이 처리 시기를 무기한 늦춘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한나라당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다.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교원정년 연장 법안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한나라당의 26일 ‘법사위 회군(回軍)’이 향후 여야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로 한나라당도 이제 국정 책임을 일정 부분 떠 안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이번 파동을 통해 깨달았을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이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전날과 달리 교원정년 연장 법안의 ‘29일 본회의 강행처리’ 방침으로 회귀했을 때에는 민주당엔 긴장감이 감돌았었다. 민주당측은 특히 한나라당의 저의를 의심했다.

김현미(金賢美) 부대변인은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한나라당이 ‘혼자 욕먹느니, 같이 욕먹자’는 물귀신 작전으로 나오고 있다”며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당당하게 터닝하는(되돌아가는) 것이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말하는 ‘국민 우선의 정치’에 맞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신 총장의 국회출석 문제가 당면 현안이 됐다.

이 문제를 다룬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대했다.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지난 1년간 여대야소 국회에서 여당이 한번이라도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적이 있느냐. 야당의 출석 요구는 공권력 무력화 기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야당 의원들의 혜량을 바란다”고 읍소하다시피 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