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정부 검찰 언론상대 억대소송 남발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27일 국회 예결위 질의를 통해 “현 정부 들어 언론보도와 관련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검사는 전체 검사의 8%인 91명이며,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총 113억5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검사들의 언론사 상대 소송은 99년 5건, 2000년 1건, 올해 5건 등 모두 11건. 이 중 5건은 1심 또는 2심 선고가 났는데, 모두 검사들이 ‘일부 승소’를 했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청구액에 훨씬 못 미쳐 검사들이 소송을 낼 때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 2심 선고가 난 5건의 소송사건의 경우 검사들은 모두 79억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액의 5.4%에 불과한 4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의원은 “법에 의해 권력을 가진 자가 다시 법에 호소하는 것은 자연적 정의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검사들은 소송을 내기보다는 언론중재기관을 통해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국방부의 언론사 상대 소송 역시 99년 3건, 2000년 4건, 올해 1건 등 모두 8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