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후보 결정때 국민참여 추진”

민주당의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 조세형(趙世衡) 위원장이 29일 “대선후보를 결정할 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혀 당내 쇄신파측 의원들에 의해 주로 제기돼 왔던 ‘예비경선제’ 도입을 놓고 본격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놓아야만 본선에서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을 것 같다.

우선 미국식 개방형 예비선거제(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으며 정당법과 선거법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정당법에는 일반 국민이 정당행사에 참여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따라서 폐쇄형 예비선거제(클로즈드 프라이머리) 방식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즉 입당한 일반 시민과 기존 당원이 특정후보에게 투표를 한 뒤 후보별 득표율에 따라 대의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예비선거를 치르는 식이다.

그러나 지역별 지지성향이 천차만별로 나타날 경우 오히려 선출된 대선후보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각 대선예비주자 진영의 반응도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