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 아파트건설 사전통보했다

서울 용산의 미군기지 아파트 건설 계획과 관련해 국방부가 이미 올해 5월에 주한미군으로부터 계획을 통보받고도 이를 감춰온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국방부 박충신(朴忠信) 관재보상과장은 이날 “5월경 미군측이 10단계에 걸쳐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실을 알려왔다”며 “주한미군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용산기지 내 8710평에 1606가구의 아파트를 10단계에 걸쳐 건축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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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그동안 용산기지 아파트 건설 계획과 관련해 줄곧 “통보받은 적이 없으며 미측으로부터 정식으로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온 국방부로서는 여론 악화를 우려해 고의로 사실을 은폐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미측의 통보는 공식적인 통보로 볼 수 없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의 최초계획서 형식에 따라 정식으로 다시 통보해 오면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주한미군은 이날 밤 긴급 입장을 발표, “5월17일 SOFA 시설 및 구역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최초계획서를 포함한 서한을 한국측에 전달했으며 브리핑까지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주한미군 공보실장인 새뮤얼 테일러 대령은 “주한미군은 통보와 협의를 필요로 하는 개정 SOFA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정재호(鄭載鎬) 군사시설국장은 주한미군의 입장 발표 직후 “미측이 전달한 내용은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해 추가 자료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혀 계속 비공식 통보였음을 강조했다. 올해 4월에 발효된 개정 SOFA 규정의 양해사항 제3조 제1항은 미군기지 내 건축계획의 통보 및 협의를 위해 양국 합동위원회는 ‘최초계획서’ 형식을 개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