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북사업비 일반예산 포함을＂

정부의 대북 지원과 경협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요 재원을 정부의 일반예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정상회담 1주년 남북경협 성과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정부의 대북 지원 규모는 작년까지 1억9000여만달러로 김영삼 정부 시절인 95∼97년 2억6000만달러에 비해 적은 수준이며 작년 총지원 규모도 국내총생산(GDP)의 0.017%, 정부 예산의 0.1%였다”면서 “긴장완화와 대외경제신인도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이익 없는 퍼주기’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서 “남북경협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기반 확산과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남북경협 소요 재원을 정부의 일반예산에 편성해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