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인하 합의]기업 稅부담 2003년 7500억 줄어

여야는 21일 우여곡절 끝에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내리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2%포인트 인하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현행 세율 유지를 주장해 온 점을 감안하면 양당이 서로 한발씩 물러선 셈.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원칙적으로는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하지만, 한나라당 안이 강행 통과되는 것을 방치하기보다는 1%포인트(세수로 7500억원)만큼이라도 건지는 게 나은 것 아니냐”고 막판 타협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양당은 타협에 이르기까지는 치열한 공방을 계속했다.

▽민주당의 공세〓재경위 간사인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돈 잘 버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근로자의 세금으로 재정을 충당하려는 것은 사회 정의에 맞지 않다”며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법인세 인하는 한나라당이 주장해 온 재정건전화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를 잘 아는 한나라당이 법인세 인하를 강행하려는 것은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세금 퍼주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또 정책논평을 통해 “법인세율을 내리더라도 경기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투자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는 대외 불안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건전재정 기조의 정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반박〓법인세 인하가 ‘기업 편들기’가 아니라,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우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기업 살리기’라는 주장을 계속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주요 당직자회의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거부권 운운하며 우리 당을 재벌옹호당으로 몰고가려는 정략적 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임태희(任太熙)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정부의 과도한 ‘기업 죽이기’ 정책 때문에 투자의욕이 극도로 위축돼 국내투자보다 도피성 해외투자가 날로 늘고 있다”며 “국내산업의 공동화와 대량실업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법인세 인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재정건전성 훼손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불용액이 99년 2조5902억원, 지난해 1조6079억원에 이르고 △민주당이 지난달 야당의 특별소비세 개정안보다 2배 이상 세수가 감소하는 개정안을 낸 것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부형권기자>bukoo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