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인세 내분…일부의원 ＂인하반대 잘못＂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다 한나라당과 ‘1%포인트 인하’로 타협한 민주당이 이번엔 내부 반발에 시달리고 있다.

24일 당무위원회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출신인 박상희(朴相熙) 의원은 “법인세 인하 반대가 당론처럼 돼있는데 언제 당론으로 정해졌느냐. 법인세를 내리면 재벌에만 특혜가 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미국 테러 사태 이후 감세정책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이해찬(李海瓚) 의원은 “몇 달 전 열렸던 여야정 협의회에서도 야당이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으나 우리 당이 반대했다”며 당론임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박 의원은 회의 후에도 “당이 서민들만 알지 기업에 나쁜 이미지를 심는 것은 신경을 안 쓴다”며 “당직자들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볼멘소리를 계속했다.

박 의원과는 상반된 이유이지만 여야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1일에도 민주당 의원 중 40여명은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들은 “2%포인트 인하는 안된다고 하면서 1%포인트 인하에 합의해 준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는 “야당이 2%포인트 인하안을 강행하려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들을 달랬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