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통합 1년半 유예 합의…담배부담금 150∼180원7일 결정

여야는 4일 원내 총무회담을 열어 논란을 빚어온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1년 6개월간 유예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건보 재정 통합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인 2003년 7월로 시행시기가 미뤄졌다.

그동안 건보 재정 통합을 최소 2년 유예할 것을 주장해온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가 ‘1년반 유예’ 절충안을 내자 이를 수용했다.

양당 총무는 이날 합의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담배부담금을 신설토록 한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안을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담배부담금의 경우는 정부가 담배 갑당 180원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다수가 150원 부과를 주장하고 있어 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담배부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공적자금 부실운영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국정조사특위의 구성 시기는 추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말로 활동시한이 종료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다시 구성해 2월초까지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 관계법 개정을 마치기로 했으며, 이달 중 정치개혁특위 주관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검찰총장과 국가정보원장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민주당 이 총무는 회담 후 “재정 통합 유예 못지않게 큰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라며 “담배부담금의 부과가 미뤄질 경우 월 500억원 이상의 재정적자가 예상돼 재정 통합 유예에 대해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 총무는 “재정 통합 문제는 현실적으로 현 정부 임기 중에 매듭짓기 어려운 만큼 차기 정부에서 결정키로 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