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혁파 ＂4년 중임제 개헌＂…21명 자유투표등 토론

여야 개혁파 의원 21명이 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모임은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정대철(鄭大哲) 정동영(鄭東泳) 상임고문과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부총재, 김덕룡(金德龍) 의원 등 5명이 결성한 ‘정치개혁을 위한 중진의원협의회’가 소장파 의원들을 초대하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참석자는 민주당 14명, 한나라당 7명.

참석자들은 이날 ‘2002년은 정치를 바꾸는 해’라는 주제 아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문제 △의원들의 자유투표(크로스보팅) 보장 △국회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토론을 벌였으나 개헌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김근태 고문은 “(현행 헌법에 따라) 선거를 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초기에는 ‘제왕적 대통령’, 후기에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는 폐해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덕룡 의원도 “잘못된 제도로 이번 대선을 치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5년 단임제는 과거 장기독재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제도인 만큼 이를 정치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개헌론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