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초당적 인사 기용”…중립내각 거듭 촉구

여야의 전당대회 준비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도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중립내각 요건
1	총리 교체 대폭 개각
2	정당 소속 인사 배제
3	선거 관련 부처 초당적 인사 기용
4	대통령 측근 재기용 불가
5	부패비리 연루 인사 제외
6	경제팀 전면 교체
7	전문성 참신성 중시
8	국정원장 검찰총장 교체

지방선거(6월13일)와 대통령선거(12월19일)를 여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게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게 야당의 요구이유이다.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7일 “민심 수습과 국정 쇄신 차원에서 개각을 서둘러야 한다”며 중립내각의 8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첫째 요건은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를 포함한 조각(組閣) 수준의 개각, 둘째는 정당 소속 인사 배제, 셋째는 선거 관련 부처에 정치권 전체가 납득하는 초당적 인사 기용, 넷째는 대통령 측근 재기용 불가(不可)와 부패비리 연루 인사 제외였다.

한나라당은 또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경제팀을 전면 교체할 것도 요구했다. 전문성 참신성 중시, 신건(辛建) 국정원장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교체 역시 주요 요구조건에 포함됐다.

경제통인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현 경제팀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도 않고, 부담은 미래로 떠넘기기만 해 의원들의 신뢰를 잃었다”며 경제팀 전면 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하나도 된 게 없고, 경제 전망은 매번 장밋빛인데도 실제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공적자금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더니 다시 요구하는 식”이라며 “현 경제팀은 (대통령) 임기 말 경제를 운용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97년 대선 직전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임기 말 내각에 참여했던 홍사덕(洪思德) 의원은 “여러 조건 필요 없이 국민적 신망을 받고 스스로 자존심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기용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청교도적인 중립의지가 있어야만 중립내각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李洛淵)대변인은 “그 의도가 시비를 걸기 위한 것인지, 선의에 입각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한 만큼 여야 모두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인수기자 issong@donga.com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