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년내내 선거 또 선거…4월 경선-6월 지방선거 등

올해는 선거로 시작해 선거로 저무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여야 각 당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외에도 4대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선, 대통령선거 등 굵직한 선거 일정이 1년 내내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삐 풀린 선거자금과 정파간의 극한적인 대결로 자칫 나라의 기반이 휘청거릴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연중선거〓당장 1월29일부터 강원도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시작된다. 또 7월과 10월엔 각각 경북과 광주 교육감 선거가, 7, 8월에는 전국 57개 권역별로 모두 146명의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가 예정돼 있어 교육계도 한바탕 선거바람에 휩싸일 전망이다.

6월 4대 지방선거에는 전국 16개 시도 및232개 시군구 단체장, 690석의 광역의원, 3490석의 기초의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돼 일선 행정의 파행이 우려된다. 더구나 지방선거는 대선 전초전의 성격이 짙어 여야 중앙당과 대선 후보들이 사활을 걸고 개입해 사실상 전국선거로 치러질 전망이다.

8월8일로 잡혀 있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도 최소 10여개에서 많게는 3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까지 1·2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의원만도 11명. 이와 함께 현재 20∼30명선에 이르는 광역단체장 출마 희망 의원들이 실제 후보등록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 대상지역은 크게 늘어난다.

대선은 사실상 이미 시작됐다.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은 3월8, 9일경 후보등록을 한 뒤 전국 권역별로 순차적 경선을 거쳐 4월20일 서울대회에서 대미를 장식하도록 돼 있지만 예비주자들은 이미 앞다퉈 전국 순회 일정에 돌입했다.

한나라당도 총재단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4월말쯤 동시에 실시하거나 4월말 총재단을 선출한 뒤 6월이나 7, 8월에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갖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예상 선거자금 규모와 폭로전〓‘연중선거’에 소모될 자금 규모는 가히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여야 정당관계자들의 얘기다.

우선 최소한 1만여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4대 지방선거만 해도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초단체장 선거에 500명(1인당 5억원선 사용)이 출마할 것을 예상할 경우 2500억원, 광역단체장(1인당 50억원선 사용)에 30명이 출마할 것을 가정해 1500억원, 나머지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비용이 6000억원 가까이 들 것이란 추산이다.

여야가 사활을 걸고 대결할 대선 본선에서는 310억4000만원에 이르는 법정선거비용의 최소 100배가 넘는 돈이 쓰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우려와 당부〓수조원 이상을 쏟아 붓는 ‘돈 전쟁’ 속에 상호비방과 폭로, 극단적인 지역감정 재연 등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라는 게 정당관계자들의 걱정이다. 실제 야당 측은 여당의 ‘금권선거’를, 여당 측은 야당의 ‘근거 없는 폭로와 지역감정 자극’을 우려하고 있다.

숭실대 강원택(康元澤·정치학) 교수는 “여러 선거들이 결국 대선을 정점으로 과열되어 갈 것”이라며 “나름의 선거가 갖는 의미가 퇴색된 채 대선을 향해 대결 일변도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권자와 각계의 감시 및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