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0개국 국정과제 확정

정부는 16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 후속조치를 위한 주무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역점을 둘 6개 분야의 80개 주요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이중 △특별수사검찰청 설치 △벤처기업의 비리재발 방지(옥석·玉石 구분장치 마련) △부실 대기업 처리 △남북교류 활성화(경의선 복원, 개성공단 건설 등) △4대 사회보험 내실화 △청·장년 실업대책 등 25개 과제를 핵심 마무리 과제로 선정해 중점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국정과제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분야별 장관회의에서 매월 시의성 있는 과제 1, 2개를 선정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무장관회의에서는 분기별로 80개 주요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12월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 정부추진 입법절차를 정기국회 이전에 완료해 선거 개입의 오해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