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소장파 모임 미래연대, 1인 지배체제 개선 공청회

한나라당의 소장파 지구당위원장 모임인 미래연대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1인 권력집중의 폐해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서울대 정종섭(鄭宗燮·법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 폐지, 부통령제 채택, 중앙당 폐지, 대통령선출의 결선투표제 채택 등이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개헌을 위한 헌법연구반을 구성해 2, 3년 정도의 기간을 갖고 충분한 연구를 거쳐 새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중앙대 장훈(張勳·정치학) 교수는 “1인 지배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과 총재직의 분리나 집단지도체제 도입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공천의 민주화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