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방부 정책과제 최우수

민간전문가들이 지난해 정부 각 기관의 주요정책과제를 평가한 결과 조달청과 국방부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가장 낮은 점수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정책평가위원회가 1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1년 정부업무 평가보고회 세부자료를 토대로 각 기관의 평점과 순위를 매긴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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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평가에서 상위 10개기관은 조달청 국방부 외에 병무청 농촌진흥청 철도청 환경부 법제처 특허청 문화재청 관세청이었고, 복지부 식약청 외에 노동부 국가보훈처 기상청 국정홍보처 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가 하위 10개기관에 포함됐다.

정책과제별로 보면 조달청은 전자조달체계 정착과 조달서비스 제고 정책에서, 국방부는 장병사기 증진과 인사관리 개선 정책에서 각각 60점 만점에 4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병무청의 병무행정 투명성 강화 △농림부의 농업조직 구조개혁 △환경부의 에코-2 프로젝트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화 △법무부의 교정행정 등도 좋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개혁 및 의료보장제도 와 노동부의 고용안정대책 추진과제 등은 최악의 점수를 받았고, △법무부의 부패척결 및 기강확립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시장 구조개선 △국가보훈처의 유공자 복지향상 등이 20점대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정부는 △주요정책과제 평가 △기관역량 평가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등 3개분야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에서는 환경부 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조달청 등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

정부기관별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60점 만점)
기관	정책과제	평점	기관평균
조달청	전자조달체계 정착 등	41.7	41.7
국방부	방위력 개선 등	38.5	41.5
	장병 사기 증진 등	44.5
병무청	투명한 병무행정 등	41.0	41.0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 육성	40.3	40.3
철도청	철도 경영혁신 추진	39.7	39.7
환경부	에코-2 프로젝트	41.3	38.8
	매체별 환경관리	36.3
법제처	입법국민참여 확대 등	38.5	38.5
특허청	지식기반사회화 선도	38.5	38.5
문화재청	문화재보존체계 강화	38.2	38.2
관세청	통관운영 효율화 등	38.2	38.2
통계청	통계개발·활용	38.0	38.0
농림부	농가경영 안정 등	33.0	37.8
	농업조직 구조개혁	42.5
해양경찰청	해상치안질서 확립 등	37.7	37.7
여성부	여성인적자원 개발 등	37.5	37.5
교육부	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	38.3	37.5
	교육개혁 추진	36.7
경찰청	민생치안체계 구축	37.0	37.0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구현 등	41.3	36.9
	지속적 정부개혁	38.0
	지방자치 기반구축 등	31.3
산업자원부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화	35.5	36.8
	무역흑자기반 구축 등	33.8
	에너지산업 효율성제고 등	41.0
국세청	공평과세 기반구축 등	36.7	36.7
문화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37.3	36.1
	한국방문의 해 관광진흥	34.3
	월드컵 대회 준비	36.7
산림청	환경친화적 자원개발 등	36.0	36.0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33.0	35.8
	경제·통상외교 강화	38.7
정보통신부	지식정보기반 활용	34.7	35.6
	IT산업 육성	36.6
해양수산부	동북아 중심항만 건설 등	35.8	34.9
	수산업 경쟁력 제고	34.0
법무부	인권신장·생활안정	36.3	34.3
	(대검포함) 선진교정 보호행정	41.0
	부패척결·기강확립	25.5
재정경제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	33.3	33.9
	대외경제협력 강화 등	34.5
건설교통부	물류강국 기반조성 등	35.5	33.8
	서민주거 안정 등	32.0
통일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29.3	33.2
	민족동질성 회복	37.0
금융감독위	금융감독 효율성 제고	29.5	32.7
	금융소프트웨어 개혁	35.8
공정거래위	독과점시장 구조개선 등	27.3	32.3
	소비자 보호시책 강화	37.3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정보화촉진 등	32.3	32.3
기획예산처	공공부문개혁 추진 등	31.5	32.3
	효율적인 재정운영 등	33.0
과학기술부	첨단기술 개발	30.4	32.0
	원자력기술개발 등	33.5
국정홍보처	홍보역량 제고	31.0	31.0
기상청	고객만족 기상서비스 등	< ont size=2>29.5	29.5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복지향상 등	28.2	28.2
노동부	고용안정대책	21.7	28.0
	노사문화구축 등	34.4
식의약청	식의약품 안전관리체계	27.6	27.6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30.3	26.4
	보건의료 개혁 등	22.5
▽시범실시
고충처리위	민원처리역량 강화	37.0
청소년보호위	청소년보호 강화	37.0
중앙인사위	신인사제 도입 등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