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재 “집단지도체제 반대안해”…한나라 혁신委 워크숍

한나라당은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빌딩에서 국가혁신위 3차 워크숍을 갖고 8개 분과별 혁신과제에 대해 막바지 조율작업을 벌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22일부터 미국 워싱턴과 뉴욕 방문에 나서는 이회창(李會昌) 총재를 비롯해 혁신위 김용환(金龍煥) 위원장, 8개 분과 위원장단 등 20여명이 참석해 ‘집권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분과별 논의 내용을 종합 점검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연두기자회견(17일)에서 내가 집단지도체제에 대해 말한 것을 집단지도체제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정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당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 결론이 나면 나는 전적으로 따를 것”이라며 대선 후 집단지도체제 도입 의사를 시사했다.

또 대통령직과 당총재직 분리 문제에 대해서도 “당헌에 명시해 실천 의지를 밝히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라고 말해 대선후보 및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에서 대권-당권 분리 방침을 당헌 당규에 반영할 뜻을 밝혔다.

정치발전분과에서 서청원(徐淸源) 정치발전위원장은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 구성될 총재단은 한시적 지도부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대선 후 당 총재직이 이양되면 당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기 위한 전당대회 개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대선 후 차기 대통령에게 논의를 맡기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예술분과에서는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통해 신문부수공사(ABC)제 의무 시행 △외부압력을 배제한 발행인 자율행동강령 채택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폐지 후 미디어렙(광고판매대행사) 자율화 등이 집권후 주요 언론정책으로 제시됐다.

특히 미국처럼 방송통신위를 설립해 각 방송사들의 공정방송 여부를 방송의 재허가 기준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미래경쟁력분과에서는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기업규제를 혁파하고 법인세 폐지 등 조세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한구(李漢久) 부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확충해 연 6% 이상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생활비 경감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교육발전분과에서는 일부에서 고교 평준화를 폐지하는 대신 자립형 사립고를 대폭 확대하는 등 평준화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완충장치 마련 방안이 주로 제시됐다.

민생복지분과에서는 의약분업의 경우 환자들이 의약분업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혁신위는 다음달 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마련한 뒤 분과별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