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법인세 깎아 선거공영제 실시해야＂

“기업들은 어느 후보에 ‘보험’을 들어야 할지 고민이다. 기업총수들이 ‘타의’로 외유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진념(陳稔) 경제부총리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둔 기업들의 고충(본보 21일자 A5면 참조)을 전하면서 정부 관계자로서는 이례적으로 “법인세를 일부 깎아서 그 재원으로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 나라가 산다”며 선거공영제를 언급했다.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며 정치권도 기회만 있으면 이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올해는 (기업들의 정치자금 제공부담이 클) 6월 지방선거, 8월 국회의원 재·보선, 12월 대통령선거 등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거공영제를 통해 기업들의 음성적 선거자금 제공 여지를 줄이자는 얘기였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도 의원총회에서 “선거공영제야말로 절대부패를 방지하는 최우선적 방법”이라며 “12월 대선부터 철저한 선거공영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김학원(金學元) 원내총무에게 지시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도 선거공영제 확대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양당은 작년 말 국회 정치개혁특위 협상에서 현수막 제작비, 전화홍보비, 선거용 홈페이지 제작·관리비용 등을 국고에서 보전해주도록 하는 등 선거공영제 확대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한나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선거운동비용 가운데 사무실운영비를 포함, 선거공영제의 인정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불법적인 선거비용을 줄이자는 데는 여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공식 당론을 확정한 바 없으나, 노무현(盧武鉉) 상임고문 등은 선거공영제의 대폭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공영제 확대에 대해서는 반발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 정치권의 고민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고비용 정치구조, 돈선거 구조를 먼저 해소하려는 정치권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정치자금을 조성한다’는 비판적 국민정서 때문에 선거공영제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