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금강산관광사업 정부지원 반대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23일 여야는 격렬한 찬반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정책성명을 통해 △정경분리원칙 위배 △수익성 불투명 △북한측의 약속 위반 △국민세금 낭비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정부 지원을 반대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여러 차례 ‘민간의 자율결정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시장경제 논리와 정경분리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한 것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산가족 교사 학생 등 특정계층의 관광경비를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호객 대상으로 삼아 ‘대북 퍼주기’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황당무계한 짓이라고 주장했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2000년 총선 때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발표한 것처럼 지방선거 전에 뭔가를 터뜨리려는 정략이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2쪽짜리 장문의 논평을 통해 금강산 관광 지원이 ‘평화비용’임을 강조했다.

그는 “금강산 사업이 중단될 경우 화해협력 무드가 급속히 냉각돼 대결과 반목 증오의 시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생긴다”며 “이는 남북관계 악화뿐만 아니라 대외적 신인도도 떨어뜨려 외자유치 및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금강산 관광을 한 번 중단할 경우 다시 회복하는 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고 △국민 70%가 관광유지에 찬성했으며 △이회창(李會昌) 총재도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